AI 질의응답

현재 등록된 시설물은 13건입니다. 첫 번째 시설물인 U턴교(1)의 최근 안전등급은 A등급입니다.

최근 점검일은 2026-06-04, 차기 점검 마감일은 2026-12-31입니다.

확인 결과

• 제공된 시설물 관리자료상 차기 정기안전점검 마감일은 2026년 12월 3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 U턴교(1)·U턴교(2)·꽃뫼양지교·남수교·매교·매세교·매향1교·매향교가 이에 해당합니다.
• 법 체계상 안전점검은 법 제11조에 따른 제도이며,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별표 3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• 다만, 제공된 법령 발췌에는 별표 3의 실제 표 내용(3종 도로교량, 안전등급별 정기안전점검 주기 및 기산일)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이 별표 3에 따라 직접 산정된 법정 마감일인지, 또는 관리주체가 연간 점검계획상 설정한 행정·관리상 마감일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.
• 각 시설물의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계획 종료일은 2026년 12월 1일로 별도 등록되어 있으므로, 이는 등록된 차기점검마감일인 12월 31일과는 구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

결론: 차기 점검의 법적 근거는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상 안전점검 규정과 시행령 별표 3의 실시시기 기준입니다. 그러나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별표 3의 구체적 주기 기준이 없어, ‘2026-12-31’이라는 특정 일자의 법적 산정 근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.

실무적으로는 적용 당시의 시행령 별표 3 원문, 해당 시설물의 제3종시설물 지정자료 및 직전 점검 결과보고서의 점검주기·기산일을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이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시설물 관리 업무를 위한 확인 의견입니다.